제42호AI · IP · 2026.10.02

AI 학습, 공정이용의 선을 긋다

미국 항소법원은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라도 저작권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AI 학습의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내용

01 판결문은 공공자료여도 전문가가 작성한 판례 요약문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 원저작물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거나 기존 시장가치를 훼손하는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3 AI 산업에는 데이터의 목적·기간·범위·재학습·대가를 명확히 정하는 사용권 계약과 투명한 정산체계가 필요합니다.

공개된 자료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릅니다. 지속 가능한 AI 혁신은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면서 합법적인 사용권과 보상을 연결하는 신뢰 구조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