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호AI · GOVERNANCE · 2026.09.30

AI가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지는가?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발사·도입기업·사용자 사이의 법적 책임 기준이 새로운 산업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01 AI가 외부 시스템에서 행동할수록 피해 원인과 책임 주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02 개발사와 도입기업은 권한 범위, 감독 의무, 사고 대응과 배상 기준을 계약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03 명령·판단·행동·사람의 개입 이력을 기록해야 사고 원인과 책임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율형 AI 시대의 핵심은 책임을 AI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업의 통제·감사·배상 구조를 분명히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