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호AI 오늘의 뉴스 · 2026.10.18

중국, AI 핵심기술 23종 수출통제 추진

중국의 AI 핵심기술 23종 수출통제 추진은 국가 경쟁의 범위가 반도체를 넘어 대형모델·AI 에이전트·컴퓨팅 클러스터와 기술 사용권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 내용

01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제시한 개정안은 AI 23종을 포함한 40개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11월 15일까지 의견수렴 중이고 그동안 대상 기술 수출에는 임시 사전등록이 요구된다.

02 해외 API 서비스와 모델·알고리즘·IP 자체의 이전은 구분되며, 현지 배포·기술 양도·사용허락은 실제 기술 이전 여부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03 소버린 AI에는 원천데이터, 학습 사용권, 모델, GPU·전력 인프라와 AI 에이전트 행동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별 이전 규제를 검증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AI 시대의 디지털 주권은 기술 보유만이 아니라 소유권·사용권·이전권을 구분하고 국제협력과 국가안보 사이의 기준을 세우는 능력에서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