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호AI 오늘의 뉴스 · 2026.10.19

AI 에이전트가 인간을 대신해 계약한다

AI 에이전트가 검색·협상·계약 검토와 제한적 거래 실행까지 맡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지만, AI 자체보다 권한 부여·인간 승인·거래 기록과 책임 배분이 핵심이다.

핵심 내용

01 현행 법체계에서 AI는 통상 독립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AI가 거래에 참여하더라도 권리와 의무는 이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귀속되는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02 정보 탐색, 협상, 계약 검토, 승인 요청, 제한적 실행으로 권한을 단계화하고 고액·장기·지식재산권 거래에는 인간의 최종 승인을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

03 원천데이터 사용권 거래소에서는 권리자·사용권 등록, 에이전트 간 조건 협상, 권한·라이선스 검증, 인간 승인, 스마트계약 실행, 접근권한 부여와 사용료 정산을 연결할 수 있다.

미래의 디지털 거래소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장이 아니라, 인간과 법인이 부여한 권한 안에서 에이전트의 행동과 책임을 검증하는 신뢰 인프라로 발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