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호AI 오늘의 뉴스 · 2026.10.20

미국 대법원, 음악 저작권 회복 관련 상고 불수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음악 저작권 양도계약 종료와 해외 권리 회복 범위를 둘러싼 사건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창작자의 권리 회복과 국제 라이선스 관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핵심 내용

01 쟁점은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과거 양도계약 종료의 효력이 미국 밖의 저작권과 수익에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02 상고 불수리는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두는 절차적 결과이며, 대법원이 사건의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해 적극적인 판단을 제시했다는 뜻은 아니다.

03 AI 학습데이터와 음악·영상 라이선스에서도 소유권, 사용권, 지역별 권리와 계약 종료 이후의 수익 정산을 구분해 기록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콘텐츠와 AI 데이터 거래에서는 권리의 현재 보유자뿐 아니라 과거 양도계약, 지역별 효력, 종료권과 회복된 수익권까지 추적하는 권리관리 체계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