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호AI·데이터 · 2026.10.23

메타의 AI 데이터 이용약관, 유럽에서 제동 움직임

유럽 디지털 출판사와 광고업계가 메타의 상업용 서비스 약관 변경에 반발하며 규제기관의 개입을 요청해, 이용약관만으로 AI 데이터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핵심 내용

01 Movement for an Open Web은 10월 30일 시행 예정인 메타의 새 상업용 서비스 약관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와 영국 경쟁시장청의 개입을 요청했다.

02 핵심 쟁점은 플랫폼의 이용약관 동의가 콘텐츠의 AI 학습·활용까지 포괄하는 적법하고 공정한 사용권 계약이 될 수 있는지다.

03 AI 데이터 이용에는 권리자의 명확한 동의, 이용 목적과 범위, 보상·철회·감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AI 시대의 데이터 사용권은 포괄적 약관이 아니라 권리자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투명한 계약과 검증 체계 위에서 형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