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호AI 오늘의 뉴스 · 2026.10.23

해외 AI에 입력한 기술자료, 기술유출인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들이 해외 AI에 기술자료를 입력할 때 적용할 기준의 명확화를 요구하면서, AI 활용과 산업 데이터 주권의 충돌이 현장 과제로 부상했다.

핵심 내용

01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들은 생성형 AI 활용 범위와 기술자료 수출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02 AI 서비스의 안전성은 학습 사용 여부뿐 아니라 자료의 저장 위치와 기간, 접근 권한, 실제 처리 위치, 외부 제공 권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03 기업은 공개자료·비공개 업무자료·핵심 기술자료를 구분하고, 핵심 자료는 외부 AI 입력 전 보안 담당자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AI 시대의 산업 경쟁력은 AI를 잘 쓰는 능력과 함께 원천데이터의 사용 권한·전송·보관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