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호AI 저작권·IP · 2026.10.26

엘비스 프레슬리 음악 274곡, 앤트로픽에 약 4,110만 달러 저작권 소송

엘비스 프레슬리 음악 관련 권리자들이 274곡의 무단 AI 학습을 주장하며 앤트로픽을 상대로 약 4,110만 달러를 청구해, 상속 저작권의 권리검증과 AI 학습 사용료 정산 문제가 부각됐다.

핵심 내용

01 원고 측은 앤트로픽이 엘비스 프레슬리 관련 음악저작물 274곡을 Claude 학습에 허락 없이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물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했다.

02 음악에는 작사·작곡·편곡 저작권과 실연자·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함께 존재할 수 있어, AI 학습 계약 전 실제 권리자와 이용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03 AI 학습용 사용권 거래에는 권리관계 검증, 목적·기간·데이터 종류별 이용허락, 계약 이행 기록, 지분에 따른 정산과 감사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