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호AI 오늘의 뉴스 · 2026.11.03

AI 학습데이터를 판매한 중개업체도 책임지는가?

뉴욕타임스 등 언론사들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AI 모델 개발기업뿐 아니라 콘텐츠를 수집·색인하고 AI 기업에 제공하는 데이터 중개업체의 책임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핵심 내용

01 원고들은 브레이브가 기사 콘텐츠를 허락 없이 수집해 AI 기업에 제공하고 유료기사 접근제한 우회를 지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송 초기의 주장으로 법원이 침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02 검색을 위한 수집·색인과 AI 학습·검색보강·추론을 위한 이용은 목적과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제공 범위와 공정이용·DMCA 적용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03 합법적인 AI 원천데이터 거래소는 출처 확인을 넘어 제공자의 이용허락 권한, 재제공 범위, 계약조건, 접근·이용기록, 감사와 권리자 정산을 검증해야 한다.

AI 데이터 거래시장의 핵심은 데이터 보유량이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어떤 조건으로 제공·이용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권리 검증과 추적 가능한 정산체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