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호AI 오늘의 뉴스 · 2026.11.04

AI가 기사를 읽고 답하면 저작권 침해인가?

EU 사법재판소 법률고문이 구글 Gemini의 언론기사 검색·재사용과 관련해 일정한 조건에서 언론출판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AI 학습과 실시간 검색·답변 생성의 권리구분이 중요해졌다.

핵심 내용

01 사건 C-250/25의 법률고문 의견은 최종 판결이 아닌 비구속적 의견이며, 원고 기사가 Gemini 학습에 사용됐다는 근거가 부족해 AI 모델 학습 자체는 본안 판단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02 실시간 검색·RAG에서 접근제한을 부당하게 우회하거나 기사의 보호되는 표현을 재현하면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만 독립적으로 설명하거나 같은 주제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약이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03 데이터 이용계약은 AI 모델 학습, 검색·색인·RAG, 답변 활용, 제3자 재제공을 목적별로 구분하고 실제 접근·이용기록과 권리자 정산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다.

AI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를 확보했는가보다 어떤 권한으로 학습·검색·답변 생성의 각 단계에서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체계가 핵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