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호AI 오늘의 뉴스 · 2026.11.07

대한민국 사법부가 제기한 새로운 질문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숙연 대법관이 생성형 AI가 지식재산 제도의 전제와 창작·발명 과정의 증명 방식에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고 밝히면서, AI 학습데이터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기록·보호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제기한 새로운 질문 대표 이미지

핵심 내용

01 조희대 대법원장은 생성형 AI가 지식재산 제도의 근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국경을 넘는 분쟁에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숙연 대법관은 AI가 신약 설계·특허 명세서·창작에 관여하는 시대에는 창작과 발명의 과정 기록이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확정 판결이나 새 법률의 시행이 아니다.
02 핵심 쟁점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의 허용 범위, AI 생성물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 AI를 활용한 발명에서 인간 발명자의 기여, 그리고 사용 데이터·지시·모델 결과·인간의 선택과 수정 과정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이다.
03 연구소는 원천데이터 등록, 이용허락 조건, 이용이력, AI 창작 과정, 권리 검증과 정산을 연결하는 관리체계를 제안한다. 블록체인은 기록의 무결성과 추적성을 높일 수 있지만 권리를 자동으로 발생시키거나 최초 입력의 진실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AI 시대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결과물을 만드는 능력뿐 아니라 데이터의 출처와 이용조건, 인간의 창작·발명 기여를 신뢰할 수 있게 기록하고 검증하는 능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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