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호AI 오늘의 뉴스 · 2026.11.08

지상파 방송 3사, 네이버에 400억 원대 손해 주장

KBS·MBC·SBS가 네이버의 생성형 AI 학습에 자사 뉴스가 허락 없이 이용됐다고 주장하며 방송사별 410억~477억 원 규모의 손해액을 제시했다. 이는 방송사 측 산정액으로, 법원이 침해나 배상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핵심 내용

0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차 변론에서 확인된 방송사별 주장액은 최소 410억 원에서 최대 477억 원이며 3사 합계 최소액은 1,230억 원이다. 재판부가 지급을 명령한 배상금이 아니라 원고들이 뉴스 제작비용 등을 기초로 제시한 손해 주장이다.

02 핵심 쟁점은 뉴스의 사실과 창작적 표현을 구분해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문제, 기존 뉴스콘텐츠 제휴계약과 2018년 특약이 AI 학습까지 포함하는지, 실제 이용 방식이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03 이번 사건은 AI 학습데이터의 출처·권리관계·이용허락 범위와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확인하고 가격화할지라는 산업 과제를 보여준다. 원천데이터 등록, 권리자 확인, 이용허락 계약, 이용이력, 라이선스료와 로열티 정산을 연결하는 체계가 중요해질 수 있다.

AI 산업의 경쟁력은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떤 데이터를 어떤 권한과 조건으로 이용했는지 증명하고 권리자에게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음 변론과 법원의 계약·공정이용 판단을 구분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