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호AI 오늘의 뉴스 · 2026.11.11

미국 법학자 7명, AI 학습의 포괄적 공정이용 반대 — 데이터 라이선스 시장의 향방은?

미국 법학자 7명이 OpenAI 저작권 소송에 제출한 법정의견서에서 AI 학습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괄적인 공정이용 면책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학습데이터의 권리 확인과 이용허락·정산을 지원하는 라이선스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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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01 법학자들은 2026년 11월 6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AI 학습도 저작권법 제107조의 네 가지 공정이용 요소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3자의 법률적 의견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AI 학습의 위법 확정이 아니다.
02 쟁점은 학습의 변형적 목적, 저작물의 성격과 이용량, 원저작물과 잠재적 라이선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반대 측은 기술혁신과 표현 분석의 공익을 강조하고, 권리자 측은 무단 대규모 복제가 창작 유인과 합법적 데이터 시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03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데이터 권리자 확인, 이용목적·기간·범위 설정, 사용이력 기록, 전자계약과 로열티 정산을 연결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블록체인은 계약이력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권리자 신원이나 실제 준수 여부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는다.

공정이용과 라이선스는 반드시 양자택일이 아니며 구체적 이용행위와 계약상 필요에 따라 병존할 수 있다. AI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은 데이터의 양뿐 아니라 권리상태의 신뢰성, 이용조건의 명확성, 효율적인 계약·정산체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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