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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NDUSTRY PROPOSALS

연구를 넘어
실행 가능한 미래를 제안합니다.

기술의 가능성이 공정한 시장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데이터 권리, AI 인프라, 신뢰와 정산의 제도적 연결 구조를 제안합니다.

대표 제안

AI가 학습할 원천데이터는 보호하면서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자체를 넘기는 시장이 아니라 사용 목적·기간·범위·대가를 계약하고 이용 이력과 보상을 관리하는 신뢰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FLAGSHIP PROPOSAL · 01

AI 원천데이터
사용권 거래소·정산소

권리자가 사용 조건을 정하고 AI 기업이 필요한 사용권을 계약하며, 블록체인 기반 기록과 스마트계약으로 이용 내역·정산·보상을 투명하게 연결하는 범세계적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권리 등록사용조건 설정거래 매칭안전한 이용이력 기록정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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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책·산업 의제

개별 사업보다 국가와 산업 생태계가 함께 갖춰야 할 기반에 주목합니다. 각 제안은 기술적 가능성뿐 아니라 권리, 제도, 시장과 책임의 조건을 함께 다룹니다.

PROPOSAL 02

소버린 AI
국가 인프라 전략

데이터·모델·GPU·전력·인재·제도를 연결해 외부 의존을 줄이고 국내 산업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장기 전략입니다.

PROPOSAL 03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공동계획

데이터센터 입지와 전력 수요를 따로 보지 않고 발전·송전·저장·효율과 지역 상생을 하나의 계획으로 설계합니다.

PROPOSAL 04

Web3 기반
디지털금융 신뢰체계

RWA·STO·CBDC의 권리 확인, 거래 기록, 결제와 정산을 연결해 실물경제와 디지털 시장의 신뢰를 높입니다.

제안의 네 가지 원칙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권리자와 이용자, 기업과 국가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실행 조건을 기준으로 제안을 발전시킵니다.

권리 보호동의·계약·보상의 명확화
기술 중립특정 기업·플랫폼 종속 방지
투명한 신뢰검증 가능한 기록과 책임
국제 호환국가 간 규범·정산 연결

좋은 정책은 기술과 권리,
시장을 함께 움직입니다.

AI 미래산업 연구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실행 구조와 국제 협력 의제를 계속 구체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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