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사용료
특정 목적·기간·범위에 대해 계약 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SETTLEMENT & REWARD MODEL · RESEARCH DRAFT
사용료 정산과
권리자 보상 모델
누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조건으로 사용했으며, 그 대가가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야 하는지를 검증 가능한 기록과 자동 계산으로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의 구조와 산식은 정책 연구용 모델입니다. 실제 수수료율·세금·지급 방식은 참여자 합의와 국가별 법률·회계·금융 규제 검토를 거쳐 정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
가격 방식
데이터의 종류와 이용 방식이 다르므로 하나의 가격만 강제하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기준을 선택하고 수요자와 합의하며, 복합형 계약도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기간 구독형
월·분기·연 단위로 접근권을 제공하고 허용량을 함께 정합니다.
사용량 종량형
레코드·토큰·연산량·API 호출 등 합의한 측정 단위로 계산합니다.
성과·매출 연동형
데이터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이나 합의된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합니다.
경매·협상형
희소하거나 고가치인 데이터는 제한된 수요자 간 경쟁 또는 개별 협상으로 정합니다.
복합형
최소 보장액에 사용량 또는 매출연동 보상을 더해 위험과 성과를 나눕니다.
기본 계산 구조
사용료와 배분액을 분리합니다. 먼저 계약에 따라 총사용료를 계산한 뒤, 세금·결제비용·검증·운영비와 권리자 몫을 사전에 합의한 순서로 배분합니다.
총사용료 = 기본료 + 사용량 × 단가 + 성과연동액 ± 품질·독점·보안 조건
자동정산 흐름
스마트계약은 합의된 산식을 자동 집행하는 도구입니다. 원 계약, 측정 데이터와 이의제기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통제합니다.
사용기록모델·기간·처리량
측정 검증중복·오류·부정 확인
요금 계산계약 산식 적용
공제 계산세금·결제·검증비
권리자 배분지분·기여도 반영
지급·기록명세서·감사 이력
복수 권리자
배분 원칙
하나의 데이터셋에 창작자, 출판사, 가공기관과 공동 권리자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배분 기준은 계약 전에 확정하고 권리 변경 시점과 적용 버전을 남깁니다.
권리 지분
저작권·이용허락권·공동 소유 등 확인된 법적 권리 비율을 반영합니다.
데이터 기여도
전체 데이터셋에서 각 공급자가 제공한 수량·희소성·품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공·검증 기여
정제, 라벨링, 품질검증과 안전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운영·결제 비용
거래소, 보안 인프라와 결제기관 비용은 숨은 공제가 아니라 사전 공개된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정산 명세서에
남길 기록
권리자가 계산 결과를 재현할 수 있어야 신뢰가 생깁니다.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보호하되 금액 산정에 사용한 핵심 입력값과 변경 이력을 제공합니다.
국가 간 정산 원칙
국경을 넘는 거래는 통화만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권리자의 소재지, 이용 장소, 원천징수, 부가세, 외환과 제재 규정을 계약·지급정보와 연결해야 합니다.
지급 통화·환율 기준
계약 통화, 환율 기준시점, 환전비용과 가격 변동 위험 부담자를 미리 정합니다.
세금·원천징수
권리자·이용자 소재지와 조세조약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과 증빙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규제 준수 확인
지급 전 고객확인, 제재대상, 자금세탁 방지와 데이터 국외이전 요건을 확인합니다.
결제수단 중립성
은행 결제, 허가된 디지털화폐 등 다양한 수단을 지원하되 동일한 검증·감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의제기와 재정산
자동정산도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검토 기간을 두고 분쟁 금액만 보류하며, 확인된 금액은 불필요하게 묶지 않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측정값·산식·배분 결과 제공
기한 내 근거와 정정요청 제출
분쟁 부분만 보류하고 로그 확인
결정 근거와 수정 이력 기록
공정한 보상은 약속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계산이어야 합니다.
투명한 정산 모델은 권리자가 데이터를 제공할 이유를 만들고 AI 기업에는 합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용 비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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