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전문 콘텐츠
저자·출판사 권리와 이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형 데이터
KOREA PILOT ROADMAP · RESEARCH PROPOSAL
작게 검증하고,
신뢰를 쌓아 확장합니다.
권리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데이터부터 실제 계약·접근·사용·정산을 끝까지 검증하고, 보안과 분쟁 대응이 확인된 뒤 고민감 산업과 국제 거래로 확대합니다.
본 로드맵은 참여기관과 일정이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라 국내 실증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 제안입니다. 실제 추진 시 관계기관 협의와 법률·보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1차 실증 대상
처음부터 의료·금융·핵심기술 데이터로 시작하면 권리와 보안 위험이 큽니다. 공개 범위와 권리자가 명확하고 사용 결과를 비교하기 쉬운 데이터로 기본 거래 기능을 먼저 검증합니다.
연구·학술 데이터
기관이 보유하고 설명·품질·라이선스를 표준화할 수 있는 자료
공공·산업 공개자료
원 출처와 갱신 주기가 명확하며 개인정보 위험이 낮은 데이터
영상·음원
공동권리, 스타일 학습과 파생 결과물 조건을 추가 검증
제조·기술 데이터
완전비공개 등급과 공급자 측 안전 연산을 적용한 제한 실증
의료·금융 데이터
법적 근거, 가명처리와 전문 보안 심사를 전제로 별도 실증
필수 참여 구조
기술개발사만으로 실증하면 권리·시장·감독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공급자와 수요자, 권리·보안·정산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최소기능제품
MVP 범위
멋진 화면보다 한 건의 거래가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끝까지 처리되는지 검증하는 기능을 먼저 구축합니다.
신원·권리등록
참여자 인증, 데이터 ID, 권리 범위와 증빙 등록
비공개 카탈로그
원본 없이 설명·품질·권리·이용조건 검색
표준 사용권 계약
목적·기간·지역·모델·가격과 금지조건 설정
통제된 데이터 이용
기간 제한 접근권, API 또는 클린룸 실행
사용이력·증명
계약 ID, 모델, 처리량과 이용 시점 기록
정산·명세서
요금 계산, 권리자 배분, 이의제기와 지급 상태
4단계 실증 로드맵
각 단계가 끝날 때 독립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단계의 위험이 통제 가능한 경우에만 범위를 넓힙니다. 기간과 거래 규모는 참여자 협의 후 확정합니다.
설계·합의
대상 데이터, 권리기준, 표준계약, 보안과 성과지표 확정
폐쇄형 실증
선정 참여자만으로 등록부터 정산까지 소규모 거래 수행
확대 검증
데이터·AI 기업을 늘리고 분쟁·장애·보안 대응 시험
제도·사업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가, 표준화와 국제 연계 계획 수립
핵심 성과지표
가입자 수보다 권리 확인, 합법적 이용, 보안과 정산의 정확성을 우선합니다. 양적 성장과 신뢰 품질을 함께 측정합니다.
확대와 중단의 기준
실증의 목적은 성공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신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범위를 넓히지 않고 원인을 수정합니다.
확대 조건
- 권리·계약·사용·정산 기록이 끝까지 연결됨
- 중대한 원본 유출이나 무단 이용이 없음
- 정산 결과를 권리자가 재현·확인할 수 있음
- 이의제기와 긴급조치가 정해진 절차로 작동함
- 공급자·수요자의 반복 참여 의사가 확인됨
중단·재설계 조건
- 권리 확인이 불가능한 데이터가 반복 등록됨
- 원본 유출·재식별 등 회복 어려운 위험 발생
- 사용량 또는 정산 결과를 검증할 수 없음
- 특정 운영자에게 권한과 정보가 과도하게 집중됨
- 비용이 권리자 보상과 이용 가치보다 지속적으로 큼
첫 실증의 목표는 규모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한 건의 거래입니다.
등록·계약·이용·정산·감사의 전 과정을 실제로 검증한 뒤에야 산업 확대와 국제표준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체계 보기 →